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역사적인 날이 왔다. 쿠데타도 전쟁도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후, 오늘은 국민이 원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혹자는 ‘이번 선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인물 기근이다’, ‘외국의 대통령을 수입해왔으면 좋겠다’고도 한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음과 동시에 국내외에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19대 새 대통령은 적어도 각 정당이 선거기간동안 경쟁 후보자를 향해 퍼부었던 부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 않는 인물이어야 한다. 즉, 종북적이면서 거짓말하는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며, 막말하는 대통령이어서도 안 된다. 

또한 지나치게 까칠하여 덕이 없거나, 인기 영합에만 치우쳐 지속가능성 없는 이상적 대안만 내놓아서도 안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새 대통령에게는 국가안보를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고, 소신 있는 일관된 국정철학을 갖고 있으며, 언행에 품격과 덕이 있고, 현실적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득표율상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반대하는 국민이 많을 수 있다. 여소야대라는 구조적 특수성도 있다. 그렇다면 아(我)와 피아(彼我)로 편 가르는 리더십보다는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먼저 국민 및 타당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계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권력의 불나방적 속성을 가진 자들 또는 특정인에 대해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자들을 정치인으로 충원했던 적폐도 일소되어야 한다. 오히려 줄 서기에 바빴던 자들에 대한 보은인사를 지양하고 다른 진영에 섰던 인재를 중용하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또한 새 대통령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일궈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 사회 경제 조직의 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소위 ‘파워 엘리트(power elite)’들의 의식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권력과 지위라는 힘을 등에 업고 어느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학연 혈연 지연을 능란하게 활용하는 상호공생적 봐주기식 문화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지하 시인이 47년 전 설파했던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재벌 등의 오적(五賊)과 이를 비호하는 사법기관을 뜻했던 포도대장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고, 법치라는 결과에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된다. 특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며 비하하는 청년들도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는 장기 복합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굴기는 계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고 있다. 강대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심히 활개 치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핵보유 국가라는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극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혜와 용단 있고 배짱 있는 대통령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큰 나라도 작은 안보로 무너질 수 있으며 작은 나라라도 큰 안보를 꾀하면 외침으로부터 끄떡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민과 떨어져 멀리 앉아 있지 말고 친밀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내면의 상처를 보듬고, 또한 카리스마 있는 포용력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소망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출처: [경기시론] 새로운 대통령은 이랬으면 좋겠다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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