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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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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plain the Nature and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형사정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포럼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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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NGLISH
Yung Hyeock Lee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He earned a Bachelor of law at KNPU,
Master of Public Affairs in Judicial and Security Administration at the Yeon-Sei University,
South Korea, and his M.S. and Ph.D. at the School of Criminal Justice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Before he joined KNPU in 2003, he held the position of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t the University of Toledo in Ohio. He received an
outstanding faculty award from KNPU for five consecutive years since 2004.
He is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scholars in Criminal Justice in South Korea and has been
interviewed on television, in newspapers and in other mass media outlets more than 300 times regarding
various issues of crime and justice policies. He is currently served as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National Anti-Terrorism Task Forces. His background includes eight years of police experience with the
Sout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s a supervisor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unit, crime prevention
division, and riot control squad.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general issues of
forensic science, serial homicide, comparative criminology, and national security.
He has spent his sabbatical at Portland State University in Oregon, to learn how to map out complex
causal feedbacks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His Professional Polygraph Examiner’s Basic Training
(400 hours) was completed in the Americ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Polygraph in Georgia
형사정의에 대한 논의는 말 그대로 '정의(Justice)'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형사절차 및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 국가권력의 사용이 공정하고 정의로웠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
다양한 시각을 자유롭게 펼쳐 놓을 수 있는 이야기 마당도 요구된다. 바로 '이웅혁 교수의 Justice 포럼
(www.justicekorea.com)' 이 마련된 이유다.
'왜 범죄를 저지르나'하는 법 위반행위(law breaking)에 대한 설명에 국한되지 말고, 범죄에 대한
사회정치적, 제도적, 이념적 반응이 논의되어야 한다. 행정부 및 사법부의 법 집행행위(law enforcing)와
국회의 입법행위(law making)가 관찰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언론기관의 반응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현대 국가는 범죄 이외의 사회통제 기능도 형사사법 관련 제도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옳은 것인지,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집회 시위 중 마스크 착용 금지 등 새로운 범죄 규정에 생성의 움직임, 그리고 간통죄 폐지 같은 기존 범죄 규정의 소멸을 이끌 수 있는 입법 동인(動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형사정의 이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 조직의 신설과 확장에 대한 역사적 배경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념체제를 달리하는 북한 사회 내에서의 범죄통제 및 인권의 문제도 형사정의가 다루어야할 중요한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본 사이트를 통하여 향후 대한민국 형사정의에 대한 미래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공헌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정의와 공정에 대한 대원칙은 알려져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작은 태극기가 본 사이트 배경 이미지의 반탕을 이루고 있듯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Justice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책속의 원칙이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도 원칙으로 작동할까?
본 사이트의 이미지가 나타내듯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마패와 금전적 권력을 뜻하는 돈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의 저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일이다.
2010. 10. 경찰대학 법화산 연구실에서
형사정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