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발견됐다. 내부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었고 최근 영상물이 촬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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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는 북한 노동신문의 논설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멀지 않았다고 위협했다. 이보다 더 우려할만한 상황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간 무려 5차례나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냥 넋 놓고 볼 일이 아니다. 미사일 종류도 화성12, 북극성 2형, 지대공, 지대함 순항 미사일 등 다양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로 대남 무력 적화통일에 있다. 즉, 북한은 실제로 한국을 향해 핵을 쏨과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의 증원을 차단하고자 한다.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역시 북핵 개발의 목적에 대해 동일하게 말했다. 실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아주 낮게 날아 북한 해역에 접근하는 항공모함 등 함정 등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A2/AD(반접근, 지역거부)전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안보당국에 의해 작성된 ‘북한 무인기 침투와 2015 통일대전’ 이라는 보고서의 내용도 비슷하다. 북한 무인기의 정찰코스는 남침의 새로운 루트이며, 결정적 시기에 기습적으로 남침하면서 미군의 증원을 우선 핵미사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후 3~5일 내에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두 번째 의도는 미국을 대상으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다고 주장했다. 필요시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협상 대신 직접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 핵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국 체제 보장도 꾀하고, 경제적 지원도 받으며,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제안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엿보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환경영향 평가 뒤에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가.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예산을 딴 곳으로 뺄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인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한국이 사드 정지 버튼을 눌렀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미국 태도의 이면에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 한국과 동맹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에 불과한 중국을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의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대신 새 대통령에 대한 사드 보고 누락 문제에만 요란스럽게 집중했다.

외교안보 팀 역시 군사적 억제보다는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를 더 중시하는 대화론자 일색으로 꾸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북한은 민간단체 방북 허용 등 북한에 대한 유화책에 시큰둥하고 있다. 핵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 지우기에만 몰입하면 국민은 새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심히 불안해할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출처: [경기시론] 계속된 北 미사일 도발과 文 정부의 대북정책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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