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초등학교 학생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어찌하여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주머니에게 넘어갔나를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이러려고 내가 초등학교에서 말하기를 배웠나?’라고 하면서 박대통령의 2차 담화를 패러디했다. 초등생 스스로의 창작인지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 바로 이것이 지난 주말 모였던 약 100만 명이 대통령에게 외쳐댔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거꾸로 정상의 비정상화를 만든 의혹 탓에 국민들은 패닉상태다. 대통령 지지율 5%가 말하듯 박대통령의 뒷배 없이는 최씨 일가의 비정상적 영향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국민생각이다. 

최씨 딸에 대한 2020년 올림픽까지 승마훈련 지원계획도 그렇고, 최씨 조카의 평창올림픽 이권사업도 그렇다. 문화 창조 사업도 마찬가지다. 최씨와 친분이 있으면 갑자기 공인이 되어 사업을 수주했다. 최씨와 친분 있는 단골의사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할 수도 있었다. 공식 절차는 이처럼 쉽게 무시되거나 형식적이었다.

이쯤 되면 정말 최씨 딸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돈도 실력이고, 빽도 실력이 되는 나라가 된 꼴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절차적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 자체를 따르지 않게 되며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을 부정하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대로 대학입시 절차에 의문을 갖고, 중소업체들은 업체대로 공정 경쟁에 의심을 품게 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승진 절차에 승복하지 않으려 하고 상사의 명령도 냉소적으로 여긴다. 국가적 아노미상태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탄핵, 즉시 하야, 질서 있는 퇴진, 또는 현상유지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한 나라 대통령의 정당성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박대통령은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으로서 의심받는 비정상적 행위 때문이다. 예를 들어, 17명의 대기업총수와 간담회 이후 어떤 경위로 이튿날 7명의 특정 대기업총수와 별도의 독대를 했느냐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민원성 부정청탁 해결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의 자금 출연을 주문한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또한 박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넘기게 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또는 외교상기밀누설죄의 혐의도 의심된다. 특히 극도의 보안 속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신년기자회견이나, 이후 드레스덴 선언에 나타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도 최씨로부터 제공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다분히 외교 및 안보의 헌법적 권한을 갖는 대통령으로서는 비정상적 행위다.

여러 가지 비정상적 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더 시급히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법 절차에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직접 나와 철저한 대면조사를 받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를 전후하여 법적 혐의 대상 이외의 모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 

민심 수습을 위해선 앞으로 있을 대통령의 어떠한 3차 담화 내용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흠집난 절차적 공정성이 치유되고, 대통력직에 있는 기간 중 대통령의 정당성을 찾게 될 여지가 있게 된다. 또한 그래야 새로운 보수가 재탄생 할 수 있는 토양도 생기게 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출처: [경기시론] 검찰 조사받는 비정상화 의혹 朴 대통령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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