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고공 행진 중이다. 매주 약 80%를 넘나들고 있다. 소위 ‘내로남불’ 식 인사원칙으로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에 부적합한 장관후보자를 내놓고 임명을 강행해도 높은 지지율은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국제기조와는 다소 다른 유화정책을 피력하고, 독일 연설 후 질의과정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엉뚱하게 한중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도 높은 지지율은 끄떡없다.

비틀린 성의식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의 행정관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성계의 계속된 사퇴요구를 무시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탈원전 관련 원전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국무회의에서 단 20분 만에 끝내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특정한 정책이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특별한 정책효과 때문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걸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의 내용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뇌물, 비선진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의 입시비리 등 모두 낯 뜨거운 이야기다. 국민들의 정치 지향점은 보수를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태도는 보수층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설령 개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보수층 전체에게는 창피한 일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외치며 국가를 책임졌던 보수 정치지도자의 상(像)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보수층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종필 전 총리도 보수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병원에 입원 중으로 알려졌다.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웰빙적 특권의식을 국민은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즉시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다. 바로 참모들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다. 특권과 탈권위의 이미지로 양자는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 높은 지지율의 견인요소다.

높은 지지율은 구조적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할 때 국정지지도가 높은 것이 국내 정치현상의 특징인데, 현재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관세청의 점수조작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12일 다시 시작되었고, 14일에는 청와대가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300여 종을 발견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재 특검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분석 중에 있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 진실이 밝혀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혹시 재판과정의 단순한 반사적 효과 때문에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밀어 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가 높고 멀리 안정적으로 날기 위해선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가 모두 온전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보수는 무기력해 보이고 위축되어 있다. 얼마 전 한 보수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막말 또는 신발 벗고 노래하는 모습이외에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보수 가치에 대한 콘텐츠 빈곤의 해결과 새로운 인물의 충원이 현재 한국정치의 쏠림 현상에 대해 균형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출처: [경기시론] 朴 전 대통령의 재판과 文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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