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경찰의 정당성과 대중과의 협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그리고 한국의 상황

경찰대학 행정학과 3학년 고성수

Ⅰ.서론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가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 행정기관을 뜻하는 말로도 흔하게 쓰이며, 이를 위한 행정 활동은 공권력이라고 표현한다. 경찰관, 경찰 공무원과 같은 의미이며, 나라에 따라 공안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찰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지권에 기반을 두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의 자연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는 대중의 협력이 없이 모든 시민에게 수준이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연 무엇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세 가지의 논문이 주장하는 핵심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세 가지 논문은 다음과 같다.

1)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경찰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위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의 역할)

2)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가나에서의 경찰과 대중의 협력 : 절차적 평등이 중요한가?)

3)Citizen's Perceptions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during Traffic stop with Police

(경찰의 교통검문에 있어서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위 세 가지 논문 모두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의 개념을 중요시 하며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그 과정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가진다. 과연 이러한 정당성과 관련된 개념들이 대중의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알아볼 것이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볼 것이다.

Ⅱ.본론

 1. 각 논문의 핵심개념

(1)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경찰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의 역할)

이 논문은 경찰과 경찰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형성하는데 경찰의 정당성(Legitimacy)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Tyler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그는 경찰이 정당성을 보여줄수록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구적 모델(Instrumental Model)에 입각하여 활동할 때보다 절차적 정당성, 평등(Procedural Justice)의 관점에서 활동한다면 대중의 지지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도구적 모델이라 함은 경찰이 범죄를 소탕하고 사회 무질서를 막는 효과성에 의해 경찰의 정당성, 합법성이 발전하고 유지된다고 보는 관점이고 절차적 정의, 정당성의 관점은 경찰과 같은 법집행 기관이 권력을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사용한다고 판단할 때 대중이 그들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경찰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의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이 논문에서 절차적 평등과 정당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경찰의 정당성은 절차적 평등이 보장되는 가운데 생겨난다고 말한다. Tyler는 불공정 절차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며 대중에게 반감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경찰이 절차적 평등을 준수하고 정당성을 키워나갈 때 대중들은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경찰에 협조하며, 더 나아가 경찰의 재량권을 키워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과거에 경찰이 얼마나 범인을 많이 잡고 범죄를 막는 것에만 집중하던 이론들과는 다른 주장이다. Tyler는 이러한 ‘성과’지표보다 경찰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당성은 권력에 순응하는 내적 의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으로 인해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을 돕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들이 경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중들은 경찰의 재량권을 더 인정해준다.

(2)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Ghana : Does procedural fairness matter?

(가나에서의 경찰과 대중의 협력 : 절차적 평등이 중요한가?)

이 논문은 가나에서의 상황을 조명한다. 앞의 논문에서 Tyler는 정당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절차적 평등의 개념을 부각시켰다. Tyler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위해 회계분포 등의 여러 정확한 통계학적 지표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의 연구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 국가에 국한 되었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서양에서 통용되는 주장이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도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가나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후 1957년에 독립을 하였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민주 정부와 군사 독재의 반복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져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경찰의 권력남용과 비민주성은 이어져왔다. 이는 결국 공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권력 남용, 폭력, 협박, 부패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나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에서는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하겠다는 시민들의 표현이 경찰 정당성에 관한 시민들의 관점과 유의미한 통계학적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가나 사회의 면모이다. 가나사회에서는 ‘원시 사회’와 ‘시민 사회’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원시 사회에서 개인들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며 대가족, 인종 집단의 정서적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나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논문은 가나에선 식민지 후 정권이 정통성이 바르게 서지 않았으며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억압 정책을 통해 대중이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덕적 의무가 아닌 개인적, 집단적 안전 때문에 경찰에게 협조한다고 한다. 결국 가나에서는 서양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절차적 평등이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는 가나에서 경찰과 대중의 협력을 형성하는데에는 절차적 평등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절차적 정의 요소가 정당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경찰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현재 직면한 시대적 상황과 경찰의 역량, 시민들의 기대감을 파악하여 이들을 충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3)Citizen's Perceptions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during Traffic stop with Police

(경찰의 교통검문에 있어서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이 논문은 경찰의 교통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등 인식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도구적 정의가 아닌 규범적 가치 즉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에 근거함을 도출해낸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인종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흑인들은 결과적 불평등과 절차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과거에 교통거문을 받은 시민들이 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더 쉽게,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교하여 더 쉽게 검문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히스패닉계 시민들의 경우 고소득 혹은 중산층의 경우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쉽게하지 않지만 저소득층 히스패닉계의 경우에는 불평등에 대해 더 쉽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인족과 민족성에 의한 경찰활동이 다르게 행해지는 것은 경찰의 정당성을 침해하게 된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시민들이 검문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단속의 이유와 경찰이 왜 그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과와 상관없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절차에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도출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당성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키우기 위해 경찰은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시민들과 상호관계를 해가야 할 것이다. 이럴때 만이 시민들이 경찰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의 정당성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2. 한국 상황에서의 문제

살펴본 세 가지의 논문들 모두 절차적 평등, 경찰의 정당성과 대중의 지지 등에 대해 논한다. 위 논문들에서 주장하는 문제들을 한국적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국에서는 대중의 지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한국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대중의 지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혹은 가나의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는가? 한국에서 경찰의 공권력은 어느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경찰의 활동이 절차적으로 평등하다고 평가되는가? 하는 등의 요소들이 이 논문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치안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 요건이다. 그러한 치안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평가받으며 우리나라처럼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도 드물다. 이러한 치안 상황을 만든 것은 경찰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 검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으며 높은 수준의 수사 능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점들도 존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경찰이 좋은 치안 활동을 보여주고 여러 훌륭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지만 경찰은 곧잘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의 중심이 되곤 한다.

Tyler가 주장한 대중의 지지가 경찰의 활동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적용 될 수 있다.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대중이 경찰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주기도 하고 경찰의 활동에 더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낼 수 있다. 즉 대중의 지지가 한국에서도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가 문제가 된다.

가나의 경찰에 관한 논문인 2번째 논문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볼 수도 있겠다. 가나와 한국은 비슷한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나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후 1957년에 독립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독립 후 가나에서는 독립 후에도 민주 정부와 군사 독재의 반복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져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대한민국에서도 독립 후 혼란의 역사를 가져왔으며 쿠데타에 의한 정부도 있었고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등이 심하게 침해된 시기도 있었다. 그러한 사실들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경찰의 권력남용과 비민주성이 이어져 온 것이 두 나라의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는 결국 공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권력 남용, 폭력, 협박, 부패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원시 사회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원시 사회의 특성이란 개인들이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며 대가족, 인종 집단의 정서적 요소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는 상호간의 유대감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에서의 서로간의 ‘정’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며 가끔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에게 그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관용을 요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은 경찰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3.한국에서의 구체적 사례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의 위상은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공권력이 낮다는 것은 대중의 지지가 미미하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대중들이 경찰의 활동을 지지해주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경찰의 위상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 알 수 있다.

취객에도 맞는 경찰 공권력

“'막가는' 시민들, 경찰제지 아랑곳없이 행패

23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지구대에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 왔다. 김종복(42) 경사는 동료 한 명과 사건 현장인 한 횟집으로 출동했다.

김 경사 일행이 들어서자 한 남자가 "×새끼들!"이라며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김 경사는 그를 순찰차에 태웠다. 그러자 사내는 차 안에다 침을 뱉으며 "너희 같은 '피라미'는 상대 안 한다. 판·검사 앞에 가서 말 하겠다"고 소리쳤다.

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들어서려던 순간 사내가 김 경사의 목과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김 경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날 새벽 사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구대를 떠났다.

김 경사는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 그는 "이런 사람을 괜히 건드리면 청와대나 경찰청, 인권위 홈페이지에 '경찰이 민주 시민을 구타했다'는 글을 남기거나 진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 기관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은 성가시고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경찰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 활동을 함에 있어 대중의 지지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

Ⅲ. 결론

언론에 보도되는 집회, 시위에 있어 경찰의 과잉 탄압 문제, 일부 경찰의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치안 체감도가 실제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경찰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새롭게 변화하고 더욱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일류 경찰로 도약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선 대중에게 비춰지는 경찰의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 우리 경찰은 공정한 경찰을 좌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화를 거치며 공정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이 ‘공정한 사회’의 표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들은 선진 국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대중들이 바라는 인권보장의 수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경찰은 내부에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고 한국사회에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맞추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맞추어, 상대방의 인적 네트워크에 맞추어 경찰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는 지났다. 공정한 경찰활동을 통해 경찰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보다 선진화된 경찰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