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고성불패(高聲不敗), 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 때문인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세(勢) 대결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 참가를 위해 의원들에게 군대처럼 총동원령을 내리는가 하면, 새누리당 친박 정치인들은 태극기집회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며 뜬금없이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이 독립기관인 헌재를 지금처럼 광장에서 압박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으로 정당은 사실상 주어진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제는 법절차대로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직역 본연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이 설파했듯, 대한민국의 국익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사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 굳히기에 욕심이 난 듯 오히려 촛불집회에서 조기 탄핵 요구를 부추긴다.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은 탄핵은 조작과 선동으로 이루어졌다며 탄핵 기각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있다. 정말 이런 형국이라면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승복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 실제로 더불어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공공연히 ‘탄핵 기각 시 혁명 밖에 없다’, ‘탄핵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퇴진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헌재를 겁박하여 원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외국의 연구들에 의하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설명인자가 있긴 하다. 대법관을 누가 추천을 했고 대법관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이다. 진보적 정권에서 임명된 법관이 많으면 진보적 결정이 많고 보수적 정권에서 임명된 법관이 많으면 보수적 결정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 결론이다. 

우리의 경우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대통령이 선택한 3명 등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그런데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헌재재판소의 성향은 큰 틀에서 보면 보수적 색채가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인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행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향후 탄핵 기각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경우처럼 불법이나 위헌 행위는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이 “탄핵에 이를만큼은 아니다”라고 결론낼 수도 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도 헌법재판관 9명이 낸 649건 판결 분석결과를 통해 기각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 등 두 명의 퇴임 이후에 탄핵결정이 난다면 기각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여론은 탄핵찬성이 80%대로 탄핵반대보다 훨씬 앞선다. 

하지만 원로법조인 9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순수 법적관점에서 현재 탄핵재판은 법치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탄핵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무엇보다 향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헌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가 승복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나지 않는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출처: [경기시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일 없어야 한다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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