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내용: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사기범죄는

하루 평균 558건, 특히 최근 사기범죄는

대상이 10대는 물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연간 사회적 비용이 9조 원으로

폭력, 방화 등의 범죄보다 더 많지만

사기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로 취급돼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기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율이 낮아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0.6%에 불과하다.

이번 주 <시사기획 창>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희팔 사기 사건’을 되짚어보고,

원금보장에 연 24%의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한 업체와

취업을 미끼로 수백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는 업체,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부업사기 업체 등을 추적한다.

또 양형 분석 결과

집행 유예와 재산형의 비율이

절반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은 현실,

그리고 피해자 심리 분석을 통해

사기를 당한 후유증이 재산 피해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집중 조명한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actions/BroadNewsAction?broad_code=0039&menu_code=0167&cmd=broadMonthly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