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 Yung Hyeock Lee's Justice Forumㆍcrime21c@hanmail.net

7일간의 새누리당 이정현대표의 단식이 끝났다. 하지만 정치권은 갈등을 풀어주거나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주기는커녕 국민에게 정치혐오를 키웠다. 

민생 없이 헛싸움만 한 탓이다. 시간을 반추해보면 국회가 사달이 나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달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만에 거부한 때부터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을 보이콧했고, 이정현 대표는 목숨을 담보로 단식을 이어갔다. 

이후 정국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국회에서의 안건 상정이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정세균 의장의 녹취도 들을 수 있었고, 이정현 대표를 조롱하는 듯 짜장면을 먹고 있는 SNS 사진도 볼 수 있었다. 분명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3류라는 자괴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은 여당 대표의 단식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에게는 진정성 있게 와 닿지 않았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것에 대한 것도, 기본권적 자유에 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권력놀음으로만 비쳐졌다. 특히, 다른 다양한 수단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그것도 여당 대표가 약자의 최후 수단인 단식이라는 과거 회귀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모습이 국민에게는 마뜩잖다. 국회의장의 편파성을 바로잡겠다는 단식의 진정성은 의심만 받고 오히려 다른 의혹만을 낳았다.

즉, 국감 보이콧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의 청와대 개입설을 덮고,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해임 거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축소하는 데 일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다.

국감 대신 정세균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상호공방 프레임이 설정되면 대통령을 향한 시선의 분산 효과도 생기고, 국감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권력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셈을 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의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별안간 정세균 의장의 부인 동반 미국출장 및 부인의 백화점 호화 쇼핑카드 소지를 문제 삼으며 신상털기식 공격에 몰입하는 모습에서도 읽혀졌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짜별로 결사대장과 결사조원의 임무를 띤 배치표까지 만들며 국회의장 공관에 몰려가 밤샘 농성을 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났다. 사생결단식 투쟁 정치를 통해서 국감 3주를 그냥 넘기는 명분을 만드는 노력으로 해석될 여지도 컸다.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거의 절반을 소진해버린 국감기간을 연장하여 고품격 국감을 하는데 새누리당은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이후에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임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 드러났듯이 당론에 반기들면 ‘헌법위에 의리 있다’는 식으로 자당의 국회국방위원장을 무섭게 왕따시키는 패거리 위계적 정당이라는 국민의 시각도 새누리당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계파보다는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감에 임해야 한다. 단식 중단을 하면서 내세운 ‘정세균 법’ 논의 같은 명분 역시 여소야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감동과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출처: 경기일보 [경기시론]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국감복귀 자세 (kyeonggi.com)

​